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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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은율 1 기연 1 화우 1 우신 1 우면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대희 1 김동일 1 송시영 1 김원일 1 이기정 1 정태민 1 정일배 1 김지수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구고법 2023. 7. 13. 선고 2023노221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운전자폭행등)·사기] 확정[각공2024상,63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
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22년

2. 대법원 2022. 4. 28. 선고 2022도1013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운전자폭행등)(인정된 죄명: 상해)·재물손괴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치상)·도로교통법위반(사고후미조치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위험운전치상)][공2022상,1086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
  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20년

3. 서울중앙지법 2020. 2. 19. 선고 2019고단7006 판결
  [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] 항소[각공2020상,373]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장애인복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9년

4. 대전고등법원 2019. 5. 22. 선고 2018나14777 판결
  [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청구의소][미간행]
  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청구의소
  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

2018년

5. 대전지방법원 2018. 10. 17. 선고 2017가합104372 판결
  [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청구의소][미간행]
  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청구의소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헌법

6. 대법원 2018. 7. 11. 선고 2017다274758 판결
  [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][공2018하,1548]
  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
   민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

2014년

8. 대법원 2014. 11. 27. 선고 2014도5827 판결
  [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][공2015상,86]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

9. 대전지방법원 2014. 4. 23. 선고 2013노2399 판결
  [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][미간행]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2008년